브리핑

  • [보도자료]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
- 정의당 법률위원회 검토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민의힘이 26일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노동약자보호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공개하고 법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 이번에 발표된 노동약자지원법은 유의미한 내용도 분명 존재하나, 여러 지점에서 한계와 역효과가 뚜렷한 법안입니다. 정의당 법률위원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세부사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담아 이슈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4. 정의당 법률위원회는 ▲노동약자라는 용어의 문제 ▲노동약자 유형의 문제 ▲권리 부여가 아닌 문제 일부 해소 방편에 그친 문제 ▲법적 상태를 방치한 채 주변적 지원에 그친 문제 ▲노동법 확대가 아닌 이를 회피할 방패막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지원법 제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노동법 개정, ▲정의당이 제안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5. 이번 이슈페이퍼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
- 발행일시 : 2024년 11월 28일(목)

[첨부자료]
1.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검토와 평가 전문

☏ 취재안내
강남규(정의당 공보차장, 070-4640-2389)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