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진보정당·시민사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진보정당·시민사회, 가상자산 과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한다>

[개요]
- 제목 :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 촉구, 정당-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너머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 진행순서
  · 발언 : 노동당 이백윤 대표
  · 발언 : 녹색당 김지윤 사무처장
  · 발언 :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발언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발언 : 너머서울 김일웅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구해내자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이나,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 우려를 표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즌2’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게 될 무책임한 행보입니다.

3. 최근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중 72.8%가 1백만원 미만의 소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제한도를 유지해도 대다수가 과세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5백만원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청년(20대, 30대)으로 한정하면 10% 미만입니다. 유예론과 공제한도 20배 상향론 모두 부자감세이고 과세 무력화입니다.

4. 이에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경실련·금융정의연대·너머서울·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실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