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관련 입장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실수도 한계도 아닌 ‘인과’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어제 일본이 조선인 1,140명 이상이 끌려가 강제노역한 사도광산의 추도식을 단독으로 진행했습니다. 2년 전 일본 패전일(8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일본 외무성 정무관이 일본측 대표로 참석한다고 알려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정된 외교 참사입니다. 그 시작에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의 역사 감추기 시도에 적극 협력하며 길을 열어준 것이 한국 정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사실을 숨기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동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에서 항의 한마디 못 했으니, 전범 신사를 참배한 인사를 추도식에 대표로 보내는 ‘도발’을 일본 정부가 감히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일을 두고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실수’라거나 ‘뒤통수를 맞았다’라거나 ‘외교적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관대한 평가입니다. 실수도, 뒤통수도, 한계도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심지어 퇴행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인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런 도발과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번 불참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교 기조로 변화하길 기대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