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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녹색 사다리’ 운운하기 전에 우리부터 잘 좀 합시다
[보도자료]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 회의 관련 입장문
“‘녹색 사다리’ 운운하기 전에 우리부터 잘 좀 합시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22일(금)

우리의 미래와 지구의 지속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지구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제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고,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열릴 예정입니다.

19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 정상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구체적 기후재원 마련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기에, COP29회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협약’이라고도 불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회의는 이번 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이 회의 목표입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의 생산 감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의들에서 한국은 고개를 들기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COP29를 앞두고 국제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응지수는 비산유국 가운데 2년 연속 꼴찌입니다. 63위로 최하윈데, 한국 아래에는 산유국 네 곳이 있을 뿐입니다.

지난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도 지적됐듯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퇴행적이며, 전 세계가 재생 에너지 개발에 전념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불투명한 석유 가스전 개발 계획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최하위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애써 이룬 일회용품 규제를 일거에 백지화한 윤석열 정부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의 적극적 중재자를 자처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이 INC-5의 쟁점인 1차 폴리머를 생산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친 수준일 정도로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뜻은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녹색 사다리’ 운운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보고서를 꼼꼼하게 읽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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