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원전 예산 정부안 수용 관련 입장문
“이재명 대표의 무한 우클릭 행보, 민주당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이 12일 국회 상임위를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전격적으로 승인한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작년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 전액을 삭감한 바 있다. 1년 동안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뿐이다. 해당 상임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전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탈핵 행보를 이어왔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식을 꺾어버린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는 처음도 아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위의장의 소신이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허리를 꺾었고, 상속세와 종부세 완화 등 전방위적 부자감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배임죄 폐지를 시사한 것, 차별금지법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뒤의 일이라는 인식을 보여 준 것도 모두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을 자인하는 일이다.
정의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무한 우클릭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핵발전의 위험에 눈을 감고, 부자감세에 동조하며, 인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먹사니즘을 이념에 매몰시키지 말라.
2024년 11월 14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