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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난주 4건의 교제 폭력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지난주만 교제폭력으로 여성 4명 사망
"지난주 4건의 교제 폭력 살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어제, 서울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 교제 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만 4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살해당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과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이고, 살인미수까지 합치면 499명으로, 매일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죽거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교제 폭력이 다른 폭력과 다른 점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따라 폭력이 알려지거나 주변에 도움요청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제 폭력의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교제 폭력’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부터 상정됐던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얼마 전 악마가 된 판사가 사법제도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범죄들을 지옥의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교제 폭력은 ‘죽어야 끝나는 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등장할 정도로 교제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회가 외면하는 동안, 지금도 이 순간에도 폭력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과 일상의 파탄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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