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평가와 대안 논평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평가와 대안 논평>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어제부(2024년 11월 10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3. 아직도 절반이 남았습니다. 나라를 망치기에 2년 6개월은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정의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 열세 가지와 대안을 이슈페이퍼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쟁적인 이슈에 대한 평가는 줄이고, 민생과 원칙에 기반한 평가에 주력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질 것입니다.

4. 각 꼭지는 ▲부자감세 ▲세수결손 ▲경제 실적 ▲노동 ▲인권 ▲사회적 소수자 ▲기후위기 ▲시민 안전 ▲평화 ▲역사 인식 ▲인사 ▲거부권 남발 ▲김건희 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에게 항복하고 퇴진하는 것입니다.

5. 이번 이슈페이퍼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평가와 대안 논평
- 발행일시 : 2024년 11월 11일(월)

[첨부자료]
1.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 평가와 대안 논평 전문

[주요 내용]
· 나라 망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 2년 6개월
· 부자감세 : 종부세 무력화, 금투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법인세 감면
· 세수결손 :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세수 메꾸기 위해 국민들 청약저축 기금 끌어쓰기까지
· 경제 실적 : 내수 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재정 위기
· 노동 : 건폭몰이, 회계공시 강제, 노란봉투법 거부, ILO 협약 비준 거부, 노동시간 개악 시도
· 인권 ; ‘하나님 말씀’ 따르는 안창호씨를 국가인권위원장에…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도
· 사회적 소수자 :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성소수자 인권, 농민 권리 모두 무관심
· 기후위기 : 재생에너지 예산 반토막내고 신공항 건립 예산은 대폭 늘려…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하향 조정
· 시민 안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반지하 폭우 참사,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 평화 : 보여주기식 강대강 남북 대립,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입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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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남발 : 임기 동안 벌써 24회 거부권 행사… 이승만 대통령 이래 최다
· 김건희 여사 : 윤석열 대통령 문제가 총집합된 문제… 대통령 퇴진 핵심요인으로 기록될 것
· 국민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복 줄 단 하나의 방법은 국민에게 항복하고 퇴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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