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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관련 입장문
[보도자료]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관련 입장문
“반복되는 대책, 이번에는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오늘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그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던 불법 합성영상물에 대한 선 삭제 후 심의, 사업자의 24시간 내 삭제 의무 명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삭제지원기관 확대 강화, 부다페스트 협약(세계 최초 사이버범죄 공조를 위한 조약) 가입 등이 담겼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내용과 속도에서 믿음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모여 발표한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합니다.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개선안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특히 삭제 권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여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긴급 삭제 및 수사를 위한 자료 보전 방안이 빠지는 등 아직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도화선이 된 대학에 대한 대책은 한 줄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7년 N번방 이후 발표된 대책, 2019년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항목이 그대로 반복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득 몰수·추징’은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신설 추진’로, ‘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신고 체계 일원화’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적게는 8년, 길게는 20년이 늦은 대책입니다. 소라넷 문제로부터 20년, N번방으로부터 8년이 흐르는 동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이전과 가장 다른 것은 정부 TF를 유지하고 주 단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출발선일 뿐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방안 보강 및 실행의 책임을 다하도록 정의당은 감시와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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