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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양지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즉각 인용하라
[보도자료] 남북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입장문
“고양지원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 즉각 인용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1월 5일(화)

정의당 파주시위원회가 북한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남북자피해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접경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이 무책임한 대북전단 살포로 위태롭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대응으로 전쟁 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하루종일 귀신 소리와 짐승 울음소리를 내보내는 대남 확성기 방송 때문에 일상을 지속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접경지 주민들이 국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든 말든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정권 위기만 넘기면 그만입니까? 그런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무마되지도 않을 것이며,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놓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뿐입니다.

고양지원은 조속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접경지 주민들을 보호하고 한반도 전쟁 불안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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