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혜복 선생님 부당해임 및 형사고발 취소 촉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과의 면담 약속 즉각 이행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된 지혜복 선생님과 면담약속 즉각 이행해야
· 딥페이크 성범죄 공론화로 교내 성폭력 문화 확인돼… 성폭력과 맞서 싸운 지혜복 선생님의 명예 시급히 회복해야
·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는 지혜복 선생님 해임 취소와 사과부터 시작해
교내 성폭력 공익제보자이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부당전보·부당해임된 지혜복 선생님이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면담하겠다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약속, 이제는 이행해야 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A학교에서 사회교과 교사로 일하다 2023년 5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무려 2년간 지속됐고, 같은 학년 여학생 중 80%가 성희롱·성추행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학생 6명이 이름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신고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자 신원을 노출시켜 심각한 2차 가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 접수,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회의 항의 방문,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민원 접수와 항의 방문이 이어진 끝에 마침내 상급기관으로부터 A학교에 사과와 재발 방지, 성교육 연수 등을 권고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학교에 알리고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온 지혜복 선생님에게 돌아온 것은 부당전보였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투쟁했고, 이번에 돌아온 것은 부당해임, 그리고 형사고발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보궐선거 기간 중 정근식 후보는 지혜복 선생님에게 면담과 성폭력사건·부당전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학교 내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교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됐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내 성폭력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면담과 공정조사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해주어야 합니다.
정 교육감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학교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긍지를, 학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꿈, 부당해임 교사의 긍지, 딸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신뢰는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형사고발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다시 사랑하는 학교로 돌아갈 때까지 단단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