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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반복되는 세수결손 사태, ‘둑 허물어 둑 세우기’ 당장 멈추라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세수 결손 돌려막기 관련 입장문
“반복되는 세수결손 사태, ‘둑 허물어 둑 세우기’ 당장 멈추라”

배포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 윤석열 정부 나라살림, 둑 스스로 허물어놓곤 다시 세우자며 다른 둑 허무는 꼴
· 세수펑크 막기 위해 예산 삭감·삭제·돌려막기… 윤석열 대통령 실책 막자고 사회적 약자 생존 위협하고 지방재정 위태로워져
·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신화 유지하는 한 세수펑크 계속 반복될 것
· 윤석열 대통령, 무능한 고집 그만 부리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의 나라살림 운영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잘 세워진 둑을 스스로 허물어 놓곤, 둑이 없어졌으니 다시 세워야 한다며 다른 둑을 허물고 있는 꼴이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세입 예산은 367.3조원인데, 실제 국세 수입은 337.7조원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힌 결과다. 애초에 정부의 경기 전망이 잘못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상반기부터 올해 세수펑크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주문만 외우던 정부는 이제 와서 막무가내식 대책을 던지고 있다.

세수펑크를 막기 위해 삭감하거나 없애거나 돌려막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다.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을 약 6조5천억원 가량 삭감하기로 했고, 7조~9조원 가량의 예정된 사업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윤석열 정부 임기에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작년에도 56조4천억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있었고, 그때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펑크를 막았다. 안 그래도 위태로운 지방이 교부세 축소로 또다시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둑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허물어졌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대책 마련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도리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침만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금투세·종부세 폐지,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오히려 세수를 줄이려 들고 있고, ‘건전 재정 신화’에 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거부하고 있다. 이대로면 내년에도 세수 펑크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 모든 상황이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고집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황당하다. 둑 허물어 둑 세우는 일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지방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고집 그만 부리고, 반복되는 세수결손 사태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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