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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비상구,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문제 짚는 이슈 리포트 발행
<정의당 비상구,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문제 짚는 이슈 리포트 발행>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통금 논란, 교육수당 체불 논란, 노동자 중도 이탈 논란 등 다양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재출범한 정의당 비상구에서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는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였습니다. 정의당 비상구는 40여명의 변호사·노무사로 구성된 무료노동상담창구로, 각종 노동문제와 민생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4. 이번에 처음으로 발행한 이슈 리포트는 비상구 전문위원인 조영관 변호사와 박상빈 노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현황과 주요내용 ▲돌봄노동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점 ▲정책적 실효성 미비와 총체적 준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 ▲서비스 이용자와의 갈등과 그 구제방안 ▲개선방안 등에 관해 상세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5. 이슈 리포트는 돌봄노동 서비스 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를 종사자 수의 감소로 분석하며, 그 근본 원인은 돌봄노동이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앞으로 돌봄노동의 수요와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므로 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라고 제언합니다. 

6. 반복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며 돌봄노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언한 이번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가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이슈 리포트 내용에 관한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정의당 비상구 이슈 리포트 1호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의 문제점’
- 필자 : 조영관 변호사, 박상빈 노무사 (이상 비상구 전문위원)
- 발행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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