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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시사 관련 입장문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시사… 협치는커녕 정치조차 팽개친 것 아닌가
· 시정연설 불참 근거로 김건희 특검 예상돼
· 국민은 김건희 여사 선출한 적 없어… 김 여사 앞에서 법치 멈추는 이유 묻는다
· 불통 정치 뚫고자 한다면 최소한 시정연설 참여해야,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당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677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정도를 넘어 정치를 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협치를 하기 싫으면 정치라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를 예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당의 공천과 대통령의 국정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선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발호는 민주사회의 시민에게 더 없는 수치이자 공적 시스템의 고장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준 높은 덕치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법치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실천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이의 자유와 권리도 제약될 수 없고, 반대로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의 자유와 권리도 시민 일반이 누리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강변하던 그 ‘법치’가 김 여사 앞에서 모두 멈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꽉 막힌 불통의 정치를 뚫고자 한다면 최소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이마저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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