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1. 언제나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금투세를 2022년 한 차례 유예했고, 이제 유예론과 폐기론을 두고 저울질하다가 폐기로 입장이 모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0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폐기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3.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상위 약 1%만 금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투세 합의 조건으로 단계적 인하 및 폐지하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지금도 계획대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이중감세인 셈입니다. 

4. 정의당은 금투세 폐기에 반대하며, 예정에 따라 금투세를 정상 시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기 위하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3당과 참여연대?민변?경실련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개요]
- 제목 :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발언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이백윤 노동당 대표
?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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