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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학생인권과 노동인권 논하는 교육감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서울시교육감 선거운동 돌입 관련 입장문
“학생인권과 노동인권 논하는 교육감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10월 2일(수)


·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현장에 관한 정책 논의 사라지고 구도와 프레임, 정쟁만 부각
· 각자도생 논리와 교권 논란, 딥페이크 성범죄로 교육현장 무너지고 있어
· 교육 현장 주체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선거 돼야
· 노동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 실질화, 아동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필요해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어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1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관한 정책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진보 대 보수라는 구도와 계승 대 단절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여의도가 그대로 이식된 정쟁만이 부각된 채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교육이념은 지금 지독한 각자도생의 논리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공론화된 학생-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뿌리깊은 불신과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터져나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학생들 사이의 불신과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 선거는 교육 현장을 둘러싼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 주체들 사이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서울시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폐지시킨 학생인권조례를 부활시키는 것과 더불어 노동인권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실질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동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논의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중단 없이 추진하고 더욱 가속화해야 합니다. 학력 차별 금지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정의당이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들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충분히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준비 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만, 1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후보라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2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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