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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딴지 놓을 생각 말라 (서면)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출범 입장문
“이태원 참사 특조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딴지 놓을 생각 말라”

배포일시 : 2024년 9월 25일(수)

· 이태원 참사 특조위, 참사 발생 700일 만에 출범… 유가족들이 간절히 싸운 결과로 얻어낸 성과
· 특조위 출범했지만 안심할 수 없어
· 불송치 사건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없는 특조위 우려스러워
·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
· 윤석열 대통령은 특조위에 딴지 놓을 생각 말고 적극 협조해야… 특조위 방해한 대통령의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마침내 출범했습니다. 참사 발생 후 약 700일, 특별법 통과 후 4개월 만의 출범입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싸워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온전히 유가족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에 출범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고의적인 지연 끝에 차일피일 밀리다가 이제야 출범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찾는 첫걸음을 떼게 되어 다행입니다.

특조위가 출범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사의 주범이 진상조사의 주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조사기간 내내 훼방을 놓더니, 조사기간이 끝나자 부랴부랴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시행령도 아직 마련되지 못했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조위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딴지 놓을 생각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협조를 거부하고 방해로 일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24년 9월 25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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