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입법안 여가위 통과,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법안 여가위 통과 관련 입장문
“딥페이크 입법,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입법 여가위 통과, 환영할 일이지만 만족스럽지 않아
· 법사위·과방위·교육위에도 관련 입법안 계류중…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 n번방 방지법 제정되자 딥페이크방 만들어져… 지속적 보완 입법으로 뿌리뽑아야
· 경찰에 성범죄피해물 응급조치 권한 부여해 확산 차단해야
· 제작을 생성으로, 유포를 접근으로 포괄하여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처벌, 피해자의 완전한 보호와 회복으로 사회 재건해야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론화 후 약 1개월 만에 이뤄진 입법 조치입니다. 비교적 빠르게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경우 처벌 수준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도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물에 대해 즉각 조치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법안과 교원지위법에 피해교원의 지원방안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들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n번방 방지법이 사건 공론화 이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통과된 것을 떠올리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법안이 1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빠른 입법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속적인 보완 입법입니다. n번방 방지법이 제정되자 이번엔 딥페이크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찰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내용을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범죄피해물을 발견하면 직접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조치’입니다. 통과된 법안은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계적인 과정은 성범죄피해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합니다.

또 방심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성범죄피해물을 ‘범죄’가 아닌 ‘음란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경찰이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불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법망을 피해가기 쉽습니다. 제작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생성’으로, 유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접근’으로 포괄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완전한 보호와 회복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붕괴된 사회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4년 9월 24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