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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무자격 반인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퇴 촉구 입장문
“무자격 반인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즉각 사퇴하라”

배포일시 : 2024년 9월 3일(화)


· 성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천박한 인권의식 보여
·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반대하기도
· 국회 일각에서 봐주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
· 모든 개인의 인권 보호라는 인권위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


오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을 공공연히 반대해 온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취임 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뒤집을 것을 시사했다.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인권위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인권기구를 맡길 수 없다. 안창호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안 후보자는 “하나님 말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해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질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인용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등에 대한 합리적 비판까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근거없는 주장을 펼쳤다. 전형적인 차별선동세력의 주장이다. 

안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증오는 비상식적일 정도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괴상한 주장도 펼쳤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노출을 증가시켜 성범죄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 바 있는데, 이는 성범죄가 피해자의 행실 탓이라는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 논리다. 이러한 “헛소리”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다.

또한 안 후보자는 지난 7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대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시민도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적 제도를 유지하자는 부박한 인권의식이 개탄스럽다.

국회 일각에서 감지되는 “안창호 봐주기” 분위기도 우려스럽다. 2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직원들은 “의원들 간에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분위기는 안 느껴진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나은 게 아니냐고 보는 기류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의 반인권적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이라는 중대한 직책에, 어떠한 반인권 후보자도 “상대적으로 나은 것”일 수 없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안창호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부터 국가인권위까지, 자격 미달을 넘어 기관의 설립 취지를 뒤흔드는 무자격 인사를 내려보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9월 3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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