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찔끔 올린 정부예산안, 세수 펑크나는데도 부자감세 혈안!
나라살림이 거덜난다


2025년 정부예산안이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4조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한다.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4년~2028년 기간 연평균 5.7% 증가인 반면, 재량지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1.1% 증가이다. 의무지출은 법정 지출로 정부의 재량권이 없는 경직성 지출이다. 교부금, 법정부담금, 사회보장지출 등에 해당하는 의무지출은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나가는 당연하게 지출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재량지출이 얼만큼인가가 관건인데 정부는 연평균 1.1% 증가하는 재량지출을 통해 약자복지, 경제활력, 미래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재정투자 지속을 하겠다고 한다. 재정 전반의 누수와 낭비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업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하나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증가율이다. 사실상 정부 재정이 없으니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지출은 줄이지 못하고 재량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감세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이후에는 기업실적 호조 등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미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7월에 정부는 또다시 감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재정 수입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전재정이라면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의 감세 정책까지 추진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결국 부자감세하면서 서민을 위한 보편복지는커녕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 증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약자복지를 명분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감액을 했는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내 제1정당이자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 또는 보완을 얘기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대표회담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아직 시행도 못해 본 제도이다. 과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계속 유예하더니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양당이 아예 폐지하겠다는 작당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세수는 펑크나는데 거둬야 할 돈마저 깎아 주고 있으니 도대체 나라살림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도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살림살이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누가 더 감세를 잘할 것인지 경쟁하지 말고,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국회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8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