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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윤석열식 연금개혁안, 세대 갈등 조장과 노인 빈곤 양산이 목적인가 (서면)
[보도자료] 정부 연금개혁 발표 관련 입장문
“윤석열식 연금개혁안, 세대 갈등 조장과 노인 빈곤 양산이 목적인가”

배포일시 : 2024년 8월 28일(수)


·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 없는 제도 우려스러워
· 숨겨둔 개혁안이라면 대국민 검증 회피, 갑자기 나온 것이라면 졸속 정책
·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청년과 중장년층 갈등만 조장할 것
·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들쑥날쑥한 급여 계산으로 노후 불안하게 만들 것
· 국민연금 튼튼해야 안정한 노후 가능… 정부 연금안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가까워
·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 대폭 투입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해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내일 공개된다. 2개의 새로운 장치를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는 안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등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인구 변동 및 경제상황에 따라 납부액, 수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하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제도이다. 지난 21대 국회에 설치되었던 국회연금개혁특위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올해 4~5월에 걸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이러한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런 개혁안이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한다. 애초 설계했으면서 꽁꽁 숨겨 놨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검증을 회피했다는 것이고, 시민공론화위원회 과정 이후에 갑자기 추진된 것이라면 졸속 정책이다.

시민과 전문가 500명이 모인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13%로 인상하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급여 보장성도 50%로 높이는 안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더니 이제까지의 논의와 상관없는 엉뚱한 정부안을 들고 나올 참이다. 불통 정부 그 자체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용 방안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 중장년층 내에서도 비정규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가 많고,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로 소득이 단절되는 구간이 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갈라치기 해 서로에게 불안을 떠넘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문제이다. 연금은 지금도 용돈 수준이다. 이를 인상해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안정화장치로 급여 수준을 더 낮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들쑥날쑥한 급여 계산으로 안 그래도 불안한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31.2%인데 OECD 회원국 평균은 50.7%이다. OECD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2023)에 따르면, 국민들의 주된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67.2%(국민연금 59.1, 직역연금 8.1%)를 차지하고 있다. 사적연금은 5.4%에 그친다. 국민 대다수가 자신의 노후를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는 셈이고, 국민연금이 튼튼해야 노인이 되어서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의 연금안은 결국 국민연금을 푼돈 수준으로 만들어 대다수의 국민들을 노후빈곤으로 내몰 수 있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사적연금을 추가로 가입하고, 사적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은 더 빈곤해지는 악순환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의 연금안이 지속가능성을 핑계로 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한국 공적연금 총지출은 2050년에도 10.3%로 추계돼 OECD 31개국 평균(10.2%)이나 EU 27개국 평균(12.3%)과 비교해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기금고갈이 문제라지만 이는 연금 지출을 보험료로만 채우려고 하니 발생하는 문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넓히고 여타 사회보험처럼 국민연금에도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이 대폭 투입되어야 한다. 국민 전체를 위한 노후보장에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율의 노사 분담도 사측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지금 한국은 50대50으로 분담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노동자가 35%, 사측이 65%를 분담한다.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전국민 노후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적용, 자동안정화장치라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안으로 세대별 갈등과 불안정한 노후를 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튼튼히 개혁하고 청년과 중장년 모두가 어우러지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8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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