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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전방위적인 특별수사를 촉구한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의 규모와 범위가 더욱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불안감과 공분이 커지고 있다.

어제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이 있는 학교와 지역의 명단이 게재되었는데. 이 중에는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으로 자녀의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라는 공지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일부 군인의 단체 소통방에서 여성군인에 대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해 악성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방심위에서 운영하는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불법성범죄 영상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조차 가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처는 신뢰를 잃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여성들은 서로서로 SNS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공유하거나 피해현황을 알리면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지난 24일 프랑스 내무부 사법경찰국 산하 미성년자 대상 범죄 단속 사무국(OFMIN)은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테러·마약 밀매·돈세탁·소아성애·사기 등 다수 중대 범죄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가장 위험한 아동성범죄자들이 텔레그램에서 소통하며 콘텐츠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이 체포 이유다.

우리도 더 이상 피해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거나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작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여성들의 SNS 비공개 전환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대로 된 수사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정의당은 본 사안에 대한 특별수사를 긴급하게 촉구한다.


2024년 8월 26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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