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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아리셀 참사 책임자 구속과 진상 규명을 위한 진짜 몸통에 대한 추가수사를 촉구한다 (서면)
[보도자료] 경찰 아리셀 수사 결과 발표 관련 입장문 (서면)
“아리셀 참사 책임자 구속과 진상 규명을 위한 진짜 몸통에 대한 추가수사를 촉구한다”

배포일시 : 2024년 8월 23일


· 아리셀 대표 구속영장 신청, 기존 산재 수사 경향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
· 박순관 대표 구속될 수 있도록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수사해야
· 아리셀 수사 결과 충격적… ‘무허가, 무교육, 무검수, 무대책’
· 아리셀 대표 직접 소환조사와 모기업 조사 없었던 것 심각한 문제
· 이윤 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해
· 아리셀 참사, 에스코넥·박순관·국방부가 진짜 몸통… 제대로 수사해야

경기도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61일째인 오늘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총 4명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많은 산재사고가 소극적인 수사와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던 것에 비해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수사기관은 박순관 대표 등 참사 책임자가 실제 구속될 수 있도록, 이후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수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아리셀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올해 4월에 국방부에 전지 8만3천개를 납품했는데 검수과정에서 규격미달 판정을 받아 반품되었다. 6월 말까지 기존 납품물량인 6만9천개를 포함하여 총 15만2천개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아리셀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인 메이셀로부터 다수의 노동자를 공급받아 어떠한 교육과정 없이 전지 제조공정에 투입했다. 

전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철망(메쉬)은 전해액과 반응하여 전기를 만드는데, 세밀하게 절단되지 않으면 분리막에 손상을 주어 전지가 폭발할 위험성이 크다. 통상 레이저를 사용하여 절단하는데, 이런 과정을 비숙련 노동자에게 수작업으로 맡겼다. 위험한 불량 전지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리셀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제조 후 발열전지를 선별하는 검수 작업도 중단했다.

심지어 참사 발생 이틀 전에 전해액을 주입한 전지가 열폭주하여 폭발한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도 동일한 공정에서 함께 제작된 다른 전지를 점검없이 포장을 위해 사고장소로 옮겼다. 말 그대로 예견된 사고였다.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아리셀의 시료 바꿔치기 범죄도 충격적이다. 아리셀은 국방부에서 검사를 위해 밀봉해 둔 전지를 몰래 다른 전지로 바꿔치기 했다. 품질에 이상이 있음을 숨기려 한 것이다. 군납 용품에 대한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현장 관리자의 우발적 범행일 수 없다. 범행을 지시하고 계획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 더불어 1차, 2차 납품과정에서 동일한 문제는 없었는지, 있었음에도 눈감아준 것인지도 수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과정 중 아리셀 대표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가 한번도 없었다는 점과 아리셀의 실질적 소유자인 에스코넥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앞으로 남은 수사는 아리셀의 몸통인 에스코넥을 향해야 한다. 밝혀져야 할 진실은 아직 많이 남았다. 이제 시작이다. 

아리셀은 불법으로 가득찬 회사였다. 2017년 동일한 군납전지를 만드는 비츠로셀 공장 화재 사건이후 리튬 1차전지 제조 공정의 화재 취약성이 지적되었음에도, 아리셀은 어떠한 시설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납품한 물건이 수차례 폭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이어갔다. 이번에 적발된 시료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아리셀의 전지제조 공정 곳곳에 불법과 계약위반이 확인됨에도 국방부는 아리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윤 앞에 안전을 내팽개친 회사, 이런 회사를 눈감아준 법과 제도의 고의적 사각지대가 결국 무고한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메이셀과 아리셀에서 수사를 멈추어서는 안된다. 사업장을 지옥으로 만든 진짜 몸통, 이윤의 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두 회사 모두의 대표인 박순관, 군대에서 폭발사고가 계속되어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납품계약을 계속 이어간 국방부가 진짜 몸통이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없으면 병은 재발한다. 진짜 몸통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아리셀 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의당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참사 유족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8월 23일
정의당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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