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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시대에 뒤떨어진 건 금투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서면)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 관련 입장문 (서면)
“시대에 뒤떨어진 건 금투세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30일(화)


· 윤석열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 드러내
· 시행된 적도 없는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건 윤석열 대통령
· 국세 수입 계속 감소… 정부가 나서서 세수 펑크,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 서민들 살림살이 어려워, 정확하게 세금 걷고 필요한 곳에 알차게 써야
·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계획대로 시행해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라고요? 금투세는 아직 시행된 적도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금투세를 2023년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계속 유예하더니 2025년 시행을 앞두고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겁니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합의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도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10조 9,395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계속 감소 중입니다. 세수 기반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세수를 펑크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꾸로 행정입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서민들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살림살이가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득이 있는 곳에서 정확하게 세금을 걷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알차게 써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을 자꾸 없애주면 도대체 나라 살림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투세, 가상자산 과세를 계획대로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합니다. 유예니 폐기니 하며 계획을 이리저리 바꿔대니 증권사나 관련 정부 당국도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나라 살림 챙기길 바랍니다.

2024년 7월 30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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