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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향한 반노동적 꼼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서울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관련 입장문 (서면)
“서울시의 반노동적 꼼수,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7일


· 서울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가사노동·돌봄노동 뒤섞고 있어
·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명확히 분업화… 돌봄 전문성 중요
· 업무 거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명백한 차별
· 서울시의 ‘노동 후려치기’는 결국 가사노동·돌봄노동 처우 위협하는 것
· 서울시 꼼수는 ‘차별의 이주화’, ‘과로의 이주화’,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처우 제공해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올해 9월 시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필리핀 가사노동자는 각 가정에 파견돼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노동적 꼼수가 가관입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못하게 되니 업무 범위라도 차등 적용해보겠다는 심보가 노골적입니다.

서울시의 사업 홍보 문구를 보면 필리핀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자녀돌봄 및 그와 관련된 가사활동,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거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서비스”라는 문구입니다. 부수적인 게 뭐고 가벼운 것은 또 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문구입니다.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아이 돌봄과 상관없는 가사서비스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시장에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명확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돌봄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가사와 돌봄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영역이며, 각각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은 서로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멀리 낯선 나라에 와서 일하는,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어렵고, 지시나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을 다 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건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반노동적 폄하이고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러한 ‘노동 후려치기’는 결국 국내 가사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도 위협할 것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노동자에게 100만원만 주고 가사노동 시키고 싶다는 반노동적 생각을 지금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가 저지됐으니, 이제는 ‘외국인 업무 범위 차등 적용’이라도 시도해보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후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꼼수는 ‘차별의 이주화’, ‘과로의 이주화’입니다. 서울시는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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