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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제76주년 제헌절 메시지 "모든 시민을 위한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서면)
[보도자료] 제76주년 제헌절 메시지 (서면)
“모든 시민을 위한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7일(수)

· 제헌 헌법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경제질서와 경제상 자유의 제한에 대해 규정해
· 입만 열면 자유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제헌 헌법 읽어보기를
· 윤 대통령 고집불통 통치가 불 지핀 개헌 논의, 현재의 문제의식 풍부히 담겨야
· 개헌 논의에 양극화·차별·기후위기 문제의식 담길 필요 있어
· 윤 대통령 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과제 해결과 다양성 보장 위한 권력구조 논의 필요해
· 개헌 논의, 정쟁 아닌 모든 시민 위한 진지한 논의 되어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 헌법을 다시 읽습니다. 76주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제헌 헌법은 여전히 참고할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원리를 규정한 제84조는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귀중합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이 경제질서의 기본이며 각 시민들의 경제상 자유는 이러한 사회정의 하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이 제84조의 내용입니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만 실은 부자들의 자유만 부르짖고 있을 뿐인 윤석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이 대목의 의미를 곰곰이 되짚어보기를 바랍니다. 무제한적 자유는 결국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합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입니다. 고집불통 통치로 일관하면서 나라 곳곳을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국적인 행보가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로잡는 개헌은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바입니다. 대통령이 작정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면 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사가 무력화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37년 만에 헌법을 고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헌 헌법이 당대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치열한 토론 끝에 제정된 것처럼, 2024년의 헌법에도 오늘날의 문제의식이 담겨야 합니다.

2020년대 이후의 한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헌법에 담겨야 합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뿌리 깊은 차별, 그리고 기후위기라는 오늘날의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법을 담아내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 역시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권력구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게 국회 구성의 비례성 의무화 등 다양성이 보장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고안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생태·평등·돌봄의 사회국가가 우리 시대의 지향이라는 문제의식이 담긴 ‘제7시민공화국 개헌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의당도 더욱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개헌 논의가 단지 정쟁으로 소비되지 않고 모든 시민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7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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