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제37회 전국노점상대회 발언
- 제37회 6.13 전국노점상대회에 참여하며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13:00
장소 : 여의도 산업은행 측면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었습니다. 학교 등록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사만 했던 어머니께서 시장 난장 구석에서 채소를 팔던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살기 위해 장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노점상이 사람이라고 외쳤을 때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37년 전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그 정권을 굴복시켰던 노점상 동지 여러분의 투쟁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노점상이 철거 대상입니까? 단속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노점은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 가난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생존 수단입니다. 한국 표준직업분류에서 5,322번, 노점 및 이동 판매원이라고 등록된 직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공식적으로 분류된 직업을 단속하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정의당과 진보정당은 요구합니다. 노점상을 불법 운운하며 단속하는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폐지하라!

국회는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공식적으로 분류된 노점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생존 수단으로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칩시다. 노점상을 직업으로 인정하고 생존수단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노점을 직업으로 인정하라!

우리 민중들, 서민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반노동 반민생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키는 싸움, 우리가 다시 시작합시다. 정의당은 그 투쟁에 진보정당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칩시다. 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내며 일하고 싶다! 노점상을 인정하라! 우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다! 노점상을 인정하라!

고맙습니다.

2024년 6월 1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