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통일부 대북전단 방침 관련 (서면)

남북한 대결 국면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시도 때도 없이 남쪽으로 살포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북쪽으로 전단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 속에 남북한 국민들만 괴롭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발단에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갈등을 유발하는데도 제지할 수 없다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재가 실제로 문제 삼은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상 규정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 등을 두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형벌권 행사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경찰직무집행법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는 때에는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전단 등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

헌재의 결정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갈등을 유발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국면전환용 의도라면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는 등 긴장과 갈등을 확대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증폭시키는 일련의 대응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하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당장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긴장과 충돌의 강도를 높여가며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충돌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남북한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까?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윤석열 정부는 힘 과시하려는 객기를 중단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지금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24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