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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힘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불참 규탄 권영국 대표 메세지

일시 : 2024년 5월 28일 16시 30분

국민의힘이 결국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신촌에서 100억원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다시 불거지고, 대구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정부여당의 대응은 모르쇠와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돌아본다더니 민생을 내동댕이쳐버렸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가결시 야당이 탄핵열차 시동건다'며 노골적으로 윤석열 방탄을 운운하고, 혹여나 무차별 거부에 반발하는 자당 소속의 의원이 있을까 단도리를 하는데에만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검 통과되면 탄핵'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앞뒤가 뒤바뀐, 자가당착의 말입니다.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수사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홍위병임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범인을 감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한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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