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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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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제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14:00
장소 : 본관 앞 계단

먼저 오늘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투척 중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병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정부의 논리는 전형적인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는 형식논리에 불과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요체는 국가폭력에 대한 의혹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나서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입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인사 그 누구도 이러한 의혹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보인 적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 거부권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고 정쟁에 몰두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는 노골적인 수사 방해를 보고도, 여전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지 않는 대통령을 보고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껏 드러난 공권력의 수사방해를 미루어볼 때,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수많은 시민들과 야당들,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는 시민에 대한 거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를 재가한다면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채상병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과 전우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입니다.

2024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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