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국회브리핑

  • [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외, 제16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제16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21일 (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농성장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채상병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분노 뿐입니다. )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하여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입장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참으로 시민들 분통 터뜨리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대통령입니다.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겠다는 입장은 민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입니다. 채상병 특검의 핵심은 국가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입니다. 지난 총선 시기, 채상병 사망 수사 축소 및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린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는지 묻는 질문에 출금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둥 고발 당한 사람을 제외하면 인사를 못 한다는 둥 동문서답을 하며 왜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끝까지 답변을 회피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최고 권력자를 현재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기에 다수 시민들과 야당,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여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단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민심을 듣고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통감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돌이킬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윤석열 정부를 향할 것입니다


■ 양경규 의원(서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참패 면피용 립서비스 말고 노동자와 대화하십시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민생 사안에 대한 정책적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의 배경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면 걱정이 큽니다. 떠나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과 노동법원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동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대통령은 왜 원하청 구조 개선과 노동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인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약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노동약자를 정말 보호해야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만으로도 우리 시대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당과 노동계가 숱하게 제안한 ‘일하는 사람들 기본법’과 같은 개혁 방안은 완강하게 반대했으면서, 당사자 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작스레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노동법원 설립의 근거로 든 체불임금에 대한 신속한 처리도 무얼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대처로 올해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5,718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국회에 게류된 체불임금 방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미온적인 상황에서 난데없이 노동법원과 체불임금을 연결하는 그 편리한 사고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정하겠다는 노동약자법은 도대체 무엇을 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못해 미스테리합니다.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대책은 법이 정비되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약자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열어주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부가 보인 그동안의 정책은 한 마디로 반노동조합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이익과 경제활성화라는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노동조합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노조파업 천국법으로 부르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고 말했고, 민주노총을 민폐노총으로 불렀던 윤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억지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 없이 어떻게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속한 노동3권은 무력화하면서도 노동약자는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재정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 이 정부는 균형재정을 내세우며 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수경기를 희생시켰고, 사회복지 분야와 연구 예산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중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이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정책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 정책실패를 만회하겠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연구예산, 약자 복지, 필수의료, 저출생 대책 등 주요 재정투자 대상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세우겠다면서도 재정정책 기조는 지금의 건전재정, 균형재정 원칙을 더욱 강하게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무얼 어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극 재정전략과 균형 재정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말은 어떤 정치인도 발음한 적이 없는, 앞 뒤가 맞지 않는 아무 말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핵심은 재원 마련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은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부자 감세를 위해 발표한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일련의 조세정책에 대한 변경방침도 없습니다. 전가의 보도처럼 떠받들고 있는 국가채무 조정에 대한 변경방침도 없습니다. 

필요한 재원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그러니까 새로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에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저 말잔치일뿐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사회보장 예산을 감축하거나 민생예산의 축소로 귀결될 뿐입니다. 

건전재정과 내수진작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 정부의 약속은 원래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놓친 토끼를 아예 잡아먹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준열한 경고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총회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개최하는 마지막 의원총회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로 20일째 국회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촉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정말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민생입법을 하고자 한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봉책과 임시변통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화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