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5.18 민중항쟁 44주년 SNS 메세지

5.18 민중항쟁 44주년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린 5.18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월 광주의 정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자 우리 모두가 계승해야 할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4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2위를 기록해 ‘양호’ 국가에서 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됐습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서는 여성인권 실태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오월 정신의 온전한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합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했던 만큼 초당적 협의로 추진해야 합니다.

헌법전문 수록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는 폄훼와 왜곡 논란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5.18 정신의 헌법수록을 위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전제 조건인 철저하고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올해 활동을 종료할 예정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확인 등의 주요한 과제를 진상규명 불능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오월 광주의 진상이 이대로 묻히지 않으려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점검하고 조사 기간에 제한이 없는 상설기구를 두는 방안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5·18 기념행사의 슬로건인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을 위해 정의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과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영령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