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14일 (화) 11:20
장소 :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
현재 정의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양심과 책임 10대 법안'을 선정하여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오히려 양심과 책임에 반하는 법안도 존재합니다. 바로 지난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 AI기본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법안의 이름만 있을 뿐 극소수의 의원들과 정부를 제외하면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해 2월 소위를 통과했다는 위원회 대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의원실이 과방위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AI기본법의 문서화된 안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여당과 언론들은 5월 21일부터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이 AI기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면, 어떻게든 빠르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법안의 내용은 정부도 국회 상임위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대한 기만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AI기본법에서 이른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원칙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얘기입니다. 소위를 통과했다는 결론만 있을 뿐 법안의 공식적인 내용 자체가 무슨 기밀처럼 공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까? 이종호 장관의 망언은 입지도 않은 임금님 옷의 단추를 고쳐달았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AI기본법’ 아니 ‘AI비밀법’ 사태가 뜻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정부가 국회법상 정해진 투명하고 공개적인 법안 심의 절차를 패싱한 채 정부 입김으로 밀실에서 법안을 마구 수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심사에 참여한 극소수의 정부측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제외하면 시민들은 물론 시민들의 대표자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시민들의 일상과 우리 사회의 존재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AI 기본법에 대하여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안을 그저 관련 국제회의가 있으니 이달 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적 입법절차를 무너뜨리는 극심한 자기부정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AI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AI기본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강행하는 실체 없는 ‘AI비밀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AI기본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내재한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재생산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국회는 산업계의 이해를 위해 정부가 밀실에서 시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겁지겁 ‘AI비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더 많은 시민들의 공론을 거쳐 시민적 우려를 불식시킨 투명하고 충실한 ‘AI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