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14일 (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농성장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21대 국회의 끝은 '대통령 방탄'이 아닌 민의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처리 촉구 농성 13일차입니다. 21대 국회가 민생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속속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지만 ‘채상병 특검법’도 ‘민주유공자법’도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속이 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대답으로 완곡하게 반대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계와 언론의 많은 인사들은 이것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중을 비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재의결에 대비하여 자당 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을 확인하며 표를 헤아리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헤아려야 할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나 자당 의원들의 해외 일정이 아니라 ‘채상병 특검’ 추진에 공감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십시오. 만일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심을 거부한다면 재의결 무기명 투표에서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들께서는 반드시 보수의 양심을 걸고 윤심이 아닌 민심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어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혼란이 일어날 거라며 법안 통과시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습니다. 피해주택 경매 이후에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을 따져보아야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면서도 법 통과시 기금손실이 1조원이라는 둥 앞뒤 맞지 않는 숫자를 들이밀며 불안을 조장하는 한편 놀라운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정책을 덜렁덜렁 해서 청년들을 사기 피해와 죽음으로 몰아넣고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8번째 전세사기피해자의 죽음이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과연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인지 시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의 자격은 물론 그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전세사기는 집부자 감세와 안전장치 없는 정책금융을 남발하며 집값을 부양하고 갭투기를 떠받친 정부와 국회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구덩이로 가득한 길을 만들어놓고 넘어진 사람 책임이라며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길을 닦을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태도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올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수용된다 해도 일부의 피해자들만 지원대상일 뿐, 아직 많은 피해는 사각지대에 남아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추가적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 밖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오랜 농성을 이어오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이 어제 21대 국회 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저희의 농성에 합류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무려 20년을 싸워오신 분들입니다. 진작 이 법을 통과시켰다면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이런 농성에 참여하실 일 자체가 없습니다. 이분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역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존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민주유공자법’은 물론 ’채상병 특검법‘과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등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