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7기 제100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13일 (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농성장


■ 김준우 대표

('입틀막' 주범의 병무청장 임명, 민심보단 심기경호를 택한 정권의 민낯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전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특히 최근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새로운 인사 정책과 관련해서 중대하고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어떤 곳입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생인 정의당 신민기 당원이 R&D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끌어내는 이른바 입틀막 사건 논란을 일으킨 주요 부서입니다.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기본권을 무도하게 침해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당사자인 신민기 당원과 함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과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나 책임지는 조치 없이 경호처장 바로 아래에 있는 책임자였던 경호처 차장을 차관급인 병무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입틀막’ 국정 기조를 고수하며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인사는 역시 전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보은 인사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인사 방침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3기 참모진 구성을 완료하고 국정 운영의 중점 방향을 대국민 소통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행태에 보은성 승진으로 화답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민심이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최소한의 반성과 성찰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총선 낙선자가 대거 컴백한 대통령실 3기 구성은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재활용 인사라고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번 영전 인사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틀어막는 정부, 민생과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실천적으로 이를 도외시하는 정부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 전환을 말로만 하고 이러한 인사만 계속한다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파도는 더욱 거세질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의 병무청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