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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관련 SNS 메시지
[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관련 SNS 메시지

일시 : 2024년 5월 7일 (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동안,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피해자 한분이 우리 곁을 떠난 것입니다.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벌써 8명째 희생자입니다. 정의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지난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인은 사회적 안전망의 도움 없이 그 모든 피해를 홀로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죽음 앞에 끝내 눈을 감은 채 ‘전례가 없는 사기 피해 지원이다’ 운운하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기만 할 것입니까? 

오히려 전례 없는 사회적 참사인 만큼 전례 없는 확고한 보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치적 득실계산을 멈추고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수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세사기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며 스스로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하셨던 고인의 유지를 기억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온전히 구제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당적 노력을 다할 것을 고인의 영전에 약속드립니다.

2024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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