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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일시 : 2024년 5월 7일(화) 09:30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통과시켜 21대 국회 민생과제를 완수합시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장혜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의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 가운데 세 가지 법률이 각각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전세사기특별법이 다음 본회의 부의가 무기명표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합의 처리는 만시지탄이지만 분명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을 왜 참사 이후 1년 반이나 되는 시간을 질질 끌어야 했던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통과는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입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에 정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향후 이루어질 특조위 구성에서도 여야는 이 법안을 합의처리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와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추천하여 유가족과 시민사회, 제 정당들,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표결이 가결된 것은 다행이나, 부의 표결에 이어 안건 표결이 함께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은 지금껏 석연찮은 근거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설령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되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면 여야는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선 구제 후 회수’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처리해야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합의가 아닌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채상병 특검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아무런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22대 총선의 민심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즉각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오는 9일로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히십시오. 만일 또다시 채상병 특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목요일부터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의 달성을 위해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성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저는 교섭단체 양당의 지도부에 신속하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1대 국회에 남아있는 중대한 민생 법안들을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이신 박찬대 원내대표님,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목록을 함께 논의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합시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목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일단 처리할 법안들의 목록을 정리한 후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신속하게 협의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일 분 일 초가 수많은 시민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남아있는 8개 입법과제의 처리를 비롯해 시급한 민생 과제를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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