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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차라리 '투기꾼의 힘'으로 당명개정하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브리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차라리 '투기꾼의 힘'으로 당명개정하십시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14: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세사기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의회에 부의되자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는 바로 ‘전례가 없는 지원 방식’이라며 어깃장을 놓은 것입니다. 

건설사 부도 위기에는 시장안정자금 85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행하겠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하며 지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당시 약속했던 법개정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려면 차라리 ‘토건, 투기꾼의 힘’으로 당명개정을 하십시오.

정의당은 21대 국회 내로 ‘선 구제, 후 구상’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전국 수만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4년 5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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