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회동 열사의 마음으로 134주년 노동절을 맞이합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 2024년 5월 1일(수) 09: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34주년 노동절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외침으로부터 5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태워버릴 노동법조차 없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이중노동시장과 원·하청 구조에 이르기까지,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린 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춘들이 늘어만 갑니다. 이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조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가짜 사용자의 책임회피로 노조법이라는 단체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합법적 무법지대를 끝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사 특유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검사의 칼로 탄압해왔습니다. 건설노조가 대표적입니다. 대규모 특진을 걸고 노조원을 피의자로 특정한 채 밀어붙이기 수사를 하던 중, 양회동 열사가 분신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던 열사의 유서는 노조 활동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와 원희룡장관은 건설노조가 열사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뿌렸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134주년 노동절이자 양회동 열사가 산화한지 1주기를 맞는 오늘, 전국의 노동자들이 양회동의 마음으로 거리에 나섭니다. 노동자의 단결로 이 더러운 퇴행에 맞서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노조탄압을 부수고자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노동법을, 그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일로 나아갑시다. 정의당은 노동정치의 한길에서 자랑스러운 이 땅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1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