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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영수회담 관련 SNS 메세지
[보도자료] 김준우 대표, 영수회담 관련 SNS 메세지

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영수회담이 예견되었던 대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130여분간 진행되었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대로 '답답함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러나 어쩌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결말입니다. 

특히 채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실질적으로 입법에 동의하지 않은 윤대통령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얺습니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이 흐지부지하게 끝났다고 해서, 개혁과 민생의 고삐를 놓을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주에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의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언급된 채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에도 '선 구제 후 구상'을 기본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민주유공자법, 포괄임금제 폐지법, 임신중지 보완입법, 공공의대법, 국민연금개혁법, 이민사회기본법, 초단기계약 방지법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정의당은 21대 마지막 순간까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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