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1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09:2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녹색정의당은 끝이 나지만, 녹색당과 정의당의 연대 그리고 진보정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녹색당과 정의당은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함께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독립적 진보정당으로서는 매우 힘들었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이 함께 했었기에 각자가 가지지 못한 경험과 시야를 서로 채워주며 함께 웃고, 울었던 값진 기록을 만들어갔던 점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녹색정의당은 이번 주 토요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선거연합정당의 실험을 일단락하게 됩니다. 비록 선거연합정당이라는 실험의 출발에서부터 약속되었던 이별이지만 아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노동과 녹색, 기후와 평등의 정치를 함께, 일찍 실천해 나갔더라면, 더 힘차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아 함께 웃을 수 있는 성적표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비록 녹색정의당이라는 시도가 아쉬운 성적표로 끝이 나지만, 노동과 녹색이 연대하는 가치중심의 선거연합, 위성정당이 아닌 가치중심의 동등한 정당연합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 정당사에서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별이 서로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우리사회의 주요한 개혁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선 싸움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이 서로 어깨 걸고 가장 힘차게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은 더 많이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애정을 갖고 진보정치를 지켜봐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녹색당과 정의당에게 기대하는 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이번 주 27일 토요일 전국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녹색당에서 합류했던 녹색정의당 당원들은 녹색당으로 되돌아갑니다.)

녹색정의당은 녹색당과 정의당이 오랜 시간 당원들의 민주적 논의를 거쳐서 함께 만든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이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과 기후라는 이 시대의 절박한 두 과제를 직시하고 비례대표 1번과 2번을 외부에 할애하고, 1번에 노동을 2번에 녹색을 배정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성사된 소수정당의 연합정당으로, 기득권 양당의 위성정당, 아니 ‘위장정당’에 가담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정신을 지킨 정당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극한적 대립을 연기했지만 함께 위장정당을 만들며 양당 독식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양당과 보완관계에 있지 않고 위장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을 제3정당이라 볼 때, 2016년에 제3정당의 의석은 44석이었고 2020년에는 9석이었던데 반해서, 이번에는 개혁신당을 포함해도 4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장정당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은 14석, 국민의힘은 7석을 더 뺏어갔습니다. 위장정당은 곧 본당과 합당을 완료할 것이고, 작년에 국고보조금의 90%를 나눠 먹은 두 정당은 사이좋게 작년보다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나눠 먹을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경쟁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두 정당과 뚜렷이 대비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대안세력으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고 가담하지 않았지만 위성정당 등장 자체를  막지 못했고, 일부 진보세력의 위성정당 가담도 막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가 국가 최우선 과제라고 선포했지만, 국민들의 마음 속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력은 검찰도 있고 부패한 관료도 있고 종교적 믿음을 유포하는 일부 언론도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재벌 대기업과 금융자본입니다.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보수세력입니다. 보수 양당의 지배력이 더 강화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기후위기의 주범이자 사회 불평등의 주범인 대자본 세력만이 멋대로 주무르는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수의 지배’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보통사람, 사회적 소수자 등 진정한 다수의 목소리를 지우는 반민주주의와 싸우겠습니다.

녹색정의당과 녹색당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나순자 노동부대표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로는 문제해결할 수 없다. 국민참여공론회위원회를 구상하라)

최근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협의체로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과 6개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의료 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 업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사단체는 이미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힘겹게 환자곁을 지키고있는 보건의료노동자 대표 참여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목소리를 내었던 시민사회단체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의료개혁특위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의사집단진료거부에 대해 무원칙한 양보도 모자라, 사회적 대화체 의미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특위 구성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정부주도 의료개혁특위가 아닌 국민이 직접참여하는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해서 시민의 힘으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오래전에 제안한 이후 민주당 등 야당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스스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냉철히 인정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의사집단에게 촉구합니다.

명분없는 전공의 집단진료거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집단 사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장에 앞서 환자를 위한 진료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병원장에게도 묻습니다.

의료기관의 한 구성원인 교수들이 무슨 권한으로 근무시간과 휴진시간을 마음대로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까? 전공의 장기 진료거부 사태에 대해 병원장은 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대한 의사 카르텔속에서 의사들의 집단진료거부, 사표 제출에는 눈 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자의 피해와 고통도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원노동자와 환자들은 정부의 무능과 병원장의 무책임에 따른 일체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반드시 동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우리 녹색정의당은 다시한번 긴급 제안합니다

첫째, 예정된 여야 영수회담 첫 민생의제로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 구성방안을 논의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이미 하고있는데 의대정원확대에 따른 의료개혁과제 논의를 못할게 없습니다.

둘째, 병원장은 전공의 현장 복귀와 교수 사표 철회 관련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병원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고 다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계류중인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강은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즉시 보건복지위원회를 소집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