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10: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23년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 숫자 발표하고 밀어부치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지만,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의료계 또한 적정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어떠한 방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지 않다.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지역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의료 혁신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대란이 장기화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를 총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총선 참패 후 대학 총장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하며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50%에서 100% 사이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 의대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의료공백과 의료대란 장기화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 방향을 바로 잡아야 국회의 책임 또한 크기 때문이다.

비록 총선 기간이긴 했으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의료대란 문제를 단 한 차례도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상임위 또한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의원이 양당의 경선이 마무리되고 본 선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의료대란 현안 질의를 하자는 제안과 촉구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시 한번, 양당에 촉구한다.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집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정부 뿐 아니라,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불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에 촉구한다.

채상병 특검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것 또한 민생에 있어 결코 후순위가 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위 상임위 개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를 반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정부가 하지 못한 국정 방향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으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지금 필요한 국회의 역할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4년 4월 23일

녹색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