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외, 녹색정의당 제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18일(목)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대표

(경동건설 중대재해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19년 경동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고 정순규님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마치 그것이 순리라는 듯, 입증책임은 유족과 고인의 몫이 되었고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족들은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유족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순규씨가 당한 사고의 책임을 확인하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여러 조작과 은폐 시도가 발각되었습니다. 고인의 서명을 조작한 서류와 그것을 시인하는 증언들이 확인되었지만 ‘대리 서명’은 일종의 관행으로 치부되었고 조작과 은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행일 뿐이라며 대리 싸인을 시키고, 관행이라며 사고 현장에 구급차 진입을 막으면서 숨기고 조작하고, 그렇게 얻은 것은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는 오명과 오늘도 퇴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빈 자리 밖에 없습니다.

원청인 경동건설과 하청업체가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순규씨의 죽음이 오롯이 본인의 책임으로 남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반복되는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 다섯 명 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여덟 명 째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장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체 세아베스틸은 무엇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입니까?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상당합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들은 지지부진한 수사진행으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역시 사건이 재발되었다는 측면에서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도미노를 멈추기 위해 녹색정의당은 단식과 농성을 불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중대재해의 원인을 본인들이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도 기업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공범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녹색정의당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 그리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두에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휘 공동대표

(정차순 여사 영전에 -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가 향년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이 별세하셨으니, 박종철의 대학 써클 친구로서 함께 학생운동을 한 저로서는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마음입니다. 

박종철이 민주화의 문을 열었다면, 박종철의 부모님은 열사가 가신 이후 민주화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을 창립했고, 박종철이 스러져간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훼손을 몸으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지킨 남영동 대공분실은 곧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두 분이 생전에 꼭 이루고 싶어했던 일은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8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라 4?19나 5?18 유공자처럼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법입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투옥된 사람만도 수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들을 전부 예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셀프 특혜”라 비난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특혜를 줍니까? 소위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은 “운동권 신분 세습법”이라 비난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처럼 20대에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가 한 둘이 아닌데, 어떻게 신분을 세습한다는 것입니까? 

취업 혜택은 국가유공자 모두가 받는 것인데, 그럼 민주화유공자만 취업 혜택에서 제외하는 차별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대입도 민주화유공자만 따로 뽑는 대학특별전형은 없습니다. ‘기회균형’, ‘사회적배려전형’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슬프게도 민주화운동 사망자 136명 중 기혼자는 29명에 불과하며, 현재 30살 이하 자녀는 1명도 없습니다.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30살 이하 자녀도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극악한 군사독재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E. H.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폄하와 악선동은 의로운 ‘과거’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퇴행으로 가는 ‘현재’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칭해지는 아들을 괴로워하며 어제 별세하신 정차순 여사의 염원을, 국회가 즉시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고 정차순 여사를 추모하며 21대 국회 내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다짐합니다)

어제 오전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이자 그 스스로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큰 기둥이셨던 고 정차순 여사께서 보고픈 아들과 남편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떠나신 그 곳에서 꿈에도 그리던 아들과 남편을 만나 오래도록 함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 정차순 여사께서는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87년 민주항쟁의 기폭제였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박종철 열사는 정작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군부독재의 국가폭력에 아들을 잃고 싸워온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국회가 받아안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고 정차순 여사의 마지막 바람인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와 녹색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특활비 논란을 끝낼 최종 해결책은 녹색정의당의 ‘특활비 내역 공개법’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남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폐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문제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잘못을 고발해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녹색정의당 찐회계투명성TF단장으로서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발의했습니다. 매년 특활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을 제출케하며, 특활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어 특활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은 지난 2월 기재위에 상정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때입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온 지긋지긋한 특활비 범죄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1200억원의 특활비 예산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편성지침에서 특활비를 비공개할 근거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사후적 고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특활비 내역 공개법’을 제정합시다.

2024년 4월 18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