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4월 16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억식 참석이야말로 시민들이 바라는 국정쇄신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저마다의 이름과, 얼굴과, 기쁨과, 슬픔과, 꿈을 갖고 살았던 304명의 소중한 사람들을 추모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움이 무엇인지, 생명이란, 안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질문은 지난 10년간 항상 유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던진 이 질문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안타까운 159명의 희생으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의 의혹 가득한 순직으로 끝없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 모든 질문에 끝없이 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의 대답은 국가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무는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슬픔과 불안과 분노 속에서도 희망합니다.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희망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저를 포함한 녹색정의당도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국가의 부재로 상처입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위로하고, 진실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하십시오.

또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에 협력하십시오.

국정쇄신에 대한 그 어떤 번드르한 말 백마디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기억식 참석과 여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동참이야말로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국정쇄신의 모습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이번 기억식에는 4160인의 합창으로 ‘세월의 울림’이라는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의 목소리로서 함께 노래합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기억과 기억을 이으며, 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기억, 약속, 책임을 생각하며 안산에서 뵙겠습니다.

(경동건설 산재 피해자 고 정순규 님의 유족들의 탄원에 동참해주십시오)

지난 2019년, 경동건설의 부산 경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정순규 님께서 추락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측은 고 정순규 님의 죽음의 책임을 다름아닌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고, 유족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5년째 경동건설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역시 지난 21대국회 내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사측이 고인에게 안전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고인의 필적과 서명을 위조한 문서가 발견되었지만, 검찰은 사문서 위조에 대해 추가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은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많은 건설현장 관련 전문가들은 위조된 문서에 대해 입을 모아 원청이 산재사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족들은 다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고소했지만 부산 경찰청은 하청인 JM건설만을 송치했을 뿐 원청인 경동건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생명안전시민넷과 함께 경동건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2만명의 탄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탄원은 내일로 마감됩니다. 아무쪼록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탄원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녹색정의당도 모든 노동자들이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유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원참여 링크: 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pD7MF7YYS9IuWfl_Xs1-Iv8IfD5jydeQdq7QbROG_GxI2g/viewform

(성소수자 시민을 차별하는 서울시와 시민청의 ‘퀴어문화축제 관련 토론회’ 대관 취소를 규탄합니다)

서울시청 시민청은 어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4월 19일에 시민청에서 열기로 예정한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 토론회의 대관을 온갖 핑계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에 따르면 시민청 담당자는 이 행사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관 시간과 신청자 수를 문제삼더니 최종적으로는 ‘신청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사전에 지불한 대관료 20%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관 당시 제출한 계획서와 실제 진행할 행사의 내용에는 단 하나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로 행사명에 ‘퀴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 조직위가 대관신청시 제출한 행사명은 ‘축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시민의 힘’입니다. 이후 섭외가 완료되고 확정된 행사의 제목은 ‘퀴어문화축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화의 힘’입니다.

서울시의 반복되는 뻔뻔한 성소수자 차별행정을 저와 녹색정의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와 시민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어야 하는 시민청을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나서서 행정권력으로 시민을 차별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차별에도 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대관은 취소되어도 토론회는 취소되지 않았다’며 꿋꿋이 시민들의 토론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녹색정의당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권력에 맞서 끝까지 ‘사랑이 이긴다’는 신념을 지키며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녹색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