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교육비 폭증,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9일(화) 11: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폭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3만원 대로, 윤석열 정부 취임 전이던 2021년 월 36만원 대에 비해 약 18.3%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8.8%에 달합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3.7%에 머물렀던 것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사교육비 증가가 두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폭증'입니다.

사교육비 총액으로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2007년에 20조원에서 2021년에 23조4천억원으로 14년 간 3조4천억원 증가했던 총액이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3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27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7배에 육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사교육 카르텔' 운운하며 돌발 발언과 기행으로 교육계를 들쑤셔 놓았던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문항 배제하라" 명령하던 그때처럼 직접 나서야 할 것입니다. 24조 언저리에 묶겠다던 사교육비가 불과 2년 사이에 과거 14년간보다 더 오르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즉각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주호 장관도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그간 교육계와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사고-특목고 폐지안을 백지화하고, 상대평가를 강화하는 등, 경쟁을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성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사교육비 폭증은 예견된 비극이고, 숱한 비판과 만류에도 입시경쟁을 심화시켜온 교육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돌발적 교육정책 개입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사교육 의존성을 높이고, 입시 불평등을 심화 시킬 것이라 정당하게 비판하던 스타강사들에게 인위적인 여론 폭격을 가하던 이들 역시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비가 폭증하면, 학부모의 마음 속에선 자책감이 폭증하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박탈감이 폭증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온국민을 기만하고, 상처입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학의 상향평준화와 절대평가 제도인 성취평가제, 그리고 학력학벌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공약했습니다. 사교육 지옥의 출구는 탈경쟁의 길 위에 있습니다. 시험 점수로 사람을 줄세우고 인생을 가르는 현 입시제도 아래서 진정한 공정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다른 미래를 제시하는 기호 5번 녹색정의당을 선택해주십시오.

2024년 4월 9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