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정말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였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갑니다.
돌봄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지난달 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뜬금없이
‘개별가구의 사적계약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
즉, ILO국제협약,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면서 최저임금을
미적용 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온 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라며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 분위기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
가사?육아 취업을 허용하고,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채
돌봄노동과 이주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보편적 복지, 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하겠다!’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이 한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가사근로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ILO 국제협약(제111조 차별금지협약)까지 위반하는 꼼수정책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규탄합니다.
또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지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입니다.
현재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공식 시급은
1만원이 훌쩍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저임금도 안주면 돌봄노동을 하겠습니까?
한국은행 보고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결국 돌봄서비스 시장에 외국인력을 늘리고
최저임금은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돌봄시장의 열악한 근무환경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외국인 노동자 누구도 일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된 이탈과 인력부족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런 유학생들에게 임금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은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대한민국 가족들에게 임금차별을 하자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의 방향입니까?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도입이 만능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시장을 무시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도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