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민의미래 김소희 대변인의 'RE100=기후사대주의' 논거는 짜집기와 왜곡이다 [조천호 선대위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16: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천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갔었는데, 국민의 미래 선대위 대변인인 김소희 후보께서, 이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하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독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석탄 발전량을 매우 늘렸다', '프랑스의 원전 발전 양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요.

(아침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본인의 발언)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받은 질문은, 국민의미래에서 먼저 'RE100은 기후 사대주의'라고 했던 브리핑'에 대한 저의 반론이었었고요.

지금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과제가 아니죠. 전세계 시장에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대주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식량, 자원, 에너지를 공급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계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 시켰는데,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들, 반도체, 태양광, 밧데리, 전기차, 이런 것들을 44조 원 어치나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그러고 돌아왔죠.

그렇게 우리의 미래 산업,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될 미래 산업을 미국에 다 갖다 바치면 이거야말로 사대주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대국 앞에 알아서 기는 것을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하니까요.

당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 정부를 향해 '미국에만 중산층이 있느냐? 프랑스에도 중산층이 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자국 산업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느냐고 이런 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면서 지금 44조 원어치나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사대주의라고 하는 제가 그러한 비난을 한 바가 있고요.

(국민의미래 김소희 후보의 반박 브리핑은 왜곡된 발언)

독일에서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 맞습니다.

당장 가스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발전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독일에서는 실제로 신규로 건설된 건 뭐냐 석탄발전소 하나도 늘어난 거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핵발전소도 몽땅 다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50%까지 육박을 하고 있고요. 2030년이면 80%, 그다음에 2035년이면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하는 목표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소희 대변인께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원전 발전량이 늘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프랑스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비율만큼 원전의 에너지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특정한 사안을 보면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김소희 대변인의 이야기들은 대단히 왜곡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면, 예전처럼 사실을 갖다 날조를 하거나 어떤 해석을 갖다가 왜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갖다가 더욱더 키우거나 줄이고, 안 보여주고 하는 이러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기법에 의한 것이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꿈꾸는 세상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세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사회를 향해서 내달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는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렇게 막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2035년에 100% 전력을 갖다가 재생에너지를 공급받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독일의 아이들은 금세기 중반이 되게 되면, 공짜인 환경에서, 굉장히 쾌적한 에너지를 갖고서, 그들의 산업을 설계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미래처럼 석탄 '신규 석탄 발전소를 계속 짓겠다, 핵발전소를 계속 짓겠다'라고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 미세먼지가 나오고, 핵 폐기물이 나오는, 우리 아이들은 비용도 들고, 환경도 아주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미래가 꿈꾸는 세상은,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 브리핑 - 공개토론 제안)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세 번째 이곳에 왔는데요.

앞서서 국민의미래 김소희 대변인께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어떤 특정한 사안들을 갖다가 짜집기를 한 왜곡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인지 논의해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4월 8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 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