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 일시 : 2024년 4월 8일(월) 16:1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7일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는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배출 지속 감소”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복원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시민을 오도하는 거짓 자료입니다. 윤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원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신규로 원전이 건설되고 그 전력 생산량이 반영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원전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또한, 원전은 최우선으로 발전하는 기저 전원이기 때문에 안전 점검과 정비 일수 등에 따라 이용률이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자료의 기준인 해인 2018년은 원전 이용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격납고 철판 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 과거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보정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즉 정책과 무관하게 ‘안전 문제’로 이용률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원전 발전량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실 분석을 왜곡해 대대적으로 “원전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원전이 효과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작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정부와 여당에 결탁해 전문성에 반하는 기획 보도에 동참한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한편, 이 보도 자료에서 2018년 이후 2023년 무탄소 발전 증가량 중 원자력 발전이 47TWh(69%), 신재생 발전이 21.1TWh(31%)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힘 기후 공약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함께 갈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2020년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두 기술이 공존할 경우 서로 방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원전에 투입하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트리고, 원전 확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킨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실제 정책 반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재조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목표 30.2%에서 8.7%를 낮춘 반면, 원전 비중은 기존 목표 23.9%에서 8.9%를 높였습니다. 2024년 원전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1,498% 늘리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3% 삭감했습니다. 두 에너지원을 조화롭게 확장하겠다는 약속이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 수단이라고 평가한 재생에너지는 홀대하면서 비싸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전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고려해 “해본 것을 더 하고 안 해본 것은 덜 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즉, 원전은 더하고 재생에너지는 덜하여 기후위기 대응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꼴찌 수준인 우리나라가 현실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본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해봐야 기술도 역량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보다도 뒤처진 재생에너지 기술의 역량 차이를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생에너지는 제조업 기술 수준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정부와 여당이 외면하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므로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모두를 함께 선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방식을 지속하느냐, 미래 지속 가능으로 전환하느냐의 패러다임 경쟁입니다.

녹색정의당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조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