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세대의 과오로 우리 아이들은 핵 폐기물과 미세먼지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 만드는 경우 가장 가격이 낮은 전력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시설은 초기 투자 비용 외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설비 비용의 회수 연도 핵과 석탄 발전이 10년 이상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10년 미만입니다.

독일은 2023년 핵발전을 완전 폐쇄했을 뿐 아니라,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퇴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 그리고 2035년까지 100%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여당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묵인하고 오래된 핵발전소의 연한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늘리려 합니다.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지금 독일 아이들은 태양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공짜 전력을 기반으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석탄과 핵 연료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미세먼지와 핵 폐기물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재생에너지로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자연조건이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은 위도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위도가 무려 15도나 낮습니다. 독일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는 태양광하기에 천국인 나라입니다. 풍력의 경우 독일처럼 풍부하지는 않지만, 여력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천, 전남과 울산의 해상 풍력 단지는 외국 자본에 의해 구축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도 투자 가치를 보고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태양광 잠재량은 약 1117GW(1632TWh)이며, 고정식 해상풍력은 110GW(275TWh), 부유식 해상풍력은 265GW(891TWh)입니다. 잠재량으로만 보면 국내 총발전량인 576TWh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건물, 주차장, 도로와 철도 주변, 방음벽, 댐, 저수지와 대륙붕 등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할 곳이 널려 있습니다. 골프장이 서울 면적 만큼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할 곳이 없다고 탓할 수만 없습니다. 당장, 국내 일반 건물과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의 잠재 전력량만 따져도 42.2GW에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생에너지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눈감고, 난제와 한계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녹색정의당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추진하여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참고 문헌

넥스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독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2022년 ‘탄소중립시나리오 K-맵(K-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