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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갑작스러운 교육 예산 순감, 불통의 정치를 심판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갑작스러운 교육 예산 순감, 불통의 정치를 심판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8일(월) 10: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제시합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19년 이래 정부는 교·사대 예비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예산을 편성, 운영해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만 해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참여 중심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했다며 주요 성과로 꼽기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올해 갑자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어 이미 서울대, 목포대, 제주대 등 10여 개 대상 대학까지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갑작스레 예산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R&D예산 깎을 때는 연구카르텔 운운하더니, 이번엔 교육카르텔이라도 잡는단 말입니까? 교육기본법에 따른 민주시민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음 선거용 공약 남발할 때쯤, 또 “역대급으로 편성”할 생각인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번 예산 삭감을 단독으로 밝혀낸 것은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실입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유도 없이 사라져버린 교육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준비된 정당, 작지만 실력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 삶에 효능감을 드리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8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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