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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장관은 “대만분쟁 불개입 원칙”을 분명히 하라 [김수영 선임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장관은 “대만분쟁 불개입 원칙”을 분명히 하라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8일(월) 10: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 육군을 총괄하는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 사령관이 대만 유사시 한국군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최상위급 지휘관이 양안전쟁에 관한 한국군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 토요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군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에도 함께해주면 기쁠 것"이라며, "중국의 무책임하고 교활한 행동에 맞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군인으로서 선을 넘는 무례이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발언입니다.

과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했고, 2006년 1월 19일에는,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그와 같은 원칙을 담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며, 미국 또한 그 이행에 있어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플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목적을 평화와 대북억지력 유지가 아닌 대중국 견제로 바꾸려는 미국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으며, 기존 합의에 새겨진 존중의 정신을 훼손했습니다.

군사령관에 불과한 인물이 이렇게 조심성 없는 행태를 보일 수 있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는 등,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면서 맹목적인 미국 추종 외교를 펼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즉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무례를 용납할 수 없으며, 한국민은 대만을 두고 벌이는 미중 갈등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무책임한 외교 행위를 임기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일본은 모레 우리 총선이 있는 날 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동시에 북일 회담을 추진 중이며, 5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라는 일본발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움직이는 정세 속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라도, 대만분쟁에 불개입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은 공멸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특히 양안갈등은 한반도의 대리전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전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폭탄과 같습니다. 한국민의 의지는 말할 것도 없이 불개입입니다. 우리는 미중갈등의 장기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 코앞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분쟁을 말리지는 못할망정, 개입해서 분쟁을 키울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 시 한국의 불개입 선언"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전쟁이나 무력 충돌에 결연히 반대하며, 동아시아의 균형을 지키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8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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